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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포토] 공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
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.
2021.09.06 뉴데일리 > 포토-정치·사회 > 정상윤 -
'추미애 측근' 심재철, 윤석열 비난… "판사 성향 분석 문건은 尹의 언론플레이용"
... 정부와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밝힌 것도 언급됐다.윤 전 총장 측은 "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윤 전 총장과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...
2021.07.19 뉴데일리 > 사회 > 박찬제 -
검찰 "1심 판결 잘못"… '재판 개입 혐의'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
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'재판 개입 혐의'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.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(박연욱 ...
2021.06.21 뉴데일리 > 사회 > 박찬제 -
"적폐청산 광풍, 사법부까지 불었다"… 양승태, 사법행정권 남용 무죄 주장
'사법행정권 남용'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두 달여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"적폐청산이라는 광풍(狂風)이 사법부까지 불어왔다"면서 자신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. 양 ...
2021.04.07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이민걸·이규진 집행유예… '사법행정권 남용' 첫 유죄
... 실장과 함께 기소된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. 이 전 실장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들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 사건 재판 ...
2021.03.23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사상 첫 '법관 탄핵' 판단할 헌재 재판관 9명, 살펴보니…
... 출신이다. 대법원장 몫 3명 중 이석태·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,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. 이석태 재판관 역시 좌파성향인 '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' 출신이다. 이석태 재판관은 ...
2021.02.23 뉴데일리 > 사회 > 김동우 -
'거짓말 김명수' 국회 출석 무산… 野, 민주당 반대에 항의 '퇴장'
... 강조했다.그러나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"(김 대법원장 의혹은) 어느 정도 클리어됐고 양승태 사법농단 문제 때도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석요구를 한 적 없다"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. ...
2021.02.17 뉴데일리 > 정치 > 김현지 -
[김학성 칼럼] 불법에 무감각… 너무 그러지 마라, 권력도 길게 보면 무승부다
... 최순실 국정 논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각종 범죄행위를 폭로한 고영태, 노승일을 의인으로 치켜세웠고,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이탄희 전 판사를 사법농단을 알린 주역이라고 했다. ...
2021.02.11 뉴데일리 > 칼럼 >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·헌법학회 고문 칼럼 -
'김명수 거짓말' 전국법관회의 회부 요청 나와…'법난' 조짐
...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.전례도 있다. 2018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국의 판사 115명이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...
2021.02.06 뉴데일리 > 사회 > 박아름 -
안철수, 김명수 대법원장 맹비난... "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"
... 102명, 기권 3명, 무효 4명으로 '법관(임성근) 탄핵소추안'이 가결됐다.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▲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▲2015년 ...
2021.02.04 뉴데일리 > 정치 > 장성환